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두4263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|